"뻔뻔하고 간큰 정치인" ‥ 현직판사, '굿모닝 수뢰' 정치권에 일침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둘러싸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판사가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는 지난 17일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올린 '새가슴을 가진 분에게'라는 글에서 "여당대표께서 희대의 사기꾼에게 4억2천만원이나 받은 사실만으로도 자숙해야 할텐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너도나도 그분을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정치인들은 돈 받은 것이 문제되면 으레 정치자금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법의 제정자가 누구냐"며 "지도자들은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 부인하고 거짓이 탄로나면 정치적 희생양인양 억울해 한다"고 꼬집었다. 유 판사는 생계 문제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돼 조마조마하며 법정에 서 있던 한 피고인의 '새가슴'과 정치인들의 '큰가슴'을 비교하며 "아무리 사소한 규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려는 '새가슴'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 맑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