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4배이상 급증 ‥ 상반기 모두 473명

카드빚ㆍ경기침체 여파로 올 상반기중 개인파산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면책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4백73명으로 지난해 1백6명보다 4.4배나 늘었다. 같은기간 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은 4백69건으로 지난해 1백84건의 2.5배가 넘었다. 파산선고자 가운데 면책신청을 한 개인은 3백49명으로 지난해(73명)의 4.7배 수준이었으며 전체 면책처리 대상자(1백81명)중 90.6%(164명)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중 80.7%(1백46명)는 전부면책을,9.9%(18명)는 일부면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로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결정을 못받으면 채무를 모두 갚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