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DMZ 경계전담 대책있나"..여야 30일 국방위서 추궁

여야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업무를 2004년 말부터 한국군이 전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공동협의' 3차회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론 옳지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결과는 미국측의 요청을 너무 많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시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감당해 낼 능력이 있고 대비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군 재배치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군이 실제로 휴전선 방어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세환 의원은 "추후 한·미동맹공동회의에서 우리 안보와 국방비 등을 고려해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