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외박사 뿌리 뽑는다 ‥ 부패방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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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이 외국 대학에서 유령 박사학위를 받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이 총장은 자신이 명예교수로 있는 러시아 H대학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알선해 주면서 총 25~30명으로부터 1인당 3천만~4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이같은 비정상ㆍ비인가 외국 박사학위 취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때 주소 성명 외국대학명 논문 등 기초자료만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위인가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수업 일수ㆍ학점ㆍ출석여부) 학위논문언어 외국체류기간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수나 연구원으로 지원한 학교 또는 연구소가 지원자의 학위내용에 대해 문의해 올 경우, 학술진흥재단은 해당 학문 전문가 및 해당 학교 출신자로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 학위 여부를 심의한 뒤 통보해 주기로 했다.
가짜 외국 박사학위자의 인적사항 학위과정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 방안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