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기준 3천만원으로 ‥ 2005년부터

이르면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중 일정 부분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경마 경륜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나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국세로 전환된다. 또 현재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내리는 작업이 2005년부터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참여정부'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위원회의 유일호 간사(KDI정책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비율과 관련, "교육 경찰 복지 사회복지시설(SOC) 등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지자체로 이양될 기능의 종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간사는 전환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부가가치세로 걷히는 세금은 연간 약 34조원으로 단일 세목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다. 위원회는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稅源) 개발을 위해 카지노세 원자력개발세 관광세 등이 허용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매년 3%씩 올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적돼온 국고보조금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국가사무가 아닌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