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민주 정세균 의장 "현안많아 논의 이르다"

민주당 정세균 의장은 1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인하안을 제출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는 반대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달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주5일근무제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등 처리해야 할 굵직굵직한 경제 법안들이 몰려있다"며 "정기국회 때 법인세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법인세 인하폭과 시기에 대해 당과 정부간에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끝난 상태"라며 "그러나 올해 법인세를 인하해도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세율 인하 외에도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