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 낭비 .. 감사원

2004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각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불균형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중학교는 12.5개,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백90개교 중 1백37개교에선 4백18개 교실이 과잉 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백20개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여파로 학교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나머지 4백9개교는 투자 재원이 바닥나 2천1백97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