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보건복지부가 경제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11일 부터 2개월간 빈곤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4인가족 기준 월소득 1백2만원 이하)를 추가로 선정하고,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월소득 1백22만원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 탕감조건을 완화하고 긴급 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41만5천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복지지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생계난으로 자살이 급증하는 등 저소득층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인구의 7%에 해당하는 3백20만명의 차상위 빈곤층에 눈을 돌려 수혜대상자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빈곤층의 당면한 생계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 예산상 1백50만명분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반영돼 있으나 현재 1백35만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15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50만가구의 차상위 빈곤층이 건강보험료를 탕감받게 되고,차상위 빈곤층 중 상당수는 각종 사회복지 성금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혜성 지원대책은 빈곤층의 당장의 생계난 해소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자리나 교육 등 생산적 복지와 무관한 복지지출이어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는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당장의 생계난 해소에 한정된 복지재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일자리 교육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는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이들이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