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노사모델 안맞는다".. 산자부, 비판적 견해

청와대가 새로운 노사정(勞使政) 협력틀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에 대해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내부자료를 통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산자부는 6일 '선진국의 노사관계모델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산업정책자료에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포함한 유럽식 사회협의 모델은 우리나라에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노조 조직률이 30%를 넘는 가운데 중앙집중식 노사관계가 정착돼 임금인상 억제 등 사회적 협약의 집행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데다 기업별 노조중심으로 분권화돼 있어 노조의 통제력과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직 대립적 노사문화가 지배적인 여건에서 유럽식 노사모델의 근간인 노조의 경영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식 모델을 도입하기보다는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원과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조 쟁의권에 상응하는 대체근로 등 사용자의 조업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산자부 관계자는 "부내 토의를 위해 작성한 연구자료일 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우리 부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