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채 대표물,10년債서 20년債로 전환

일본 재무부는 7일 국채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초장기 20년만기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2개월마다 발행하는 20년만기 채권을 매월 발행하고 회당 발행 규모도 5천억엔으로 늘려 장기채 대표시장을 10년만기 채권에서 20년 만기로 전환키로 했다. 동시에 20년만기 채권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2년만기 채권발행액을 매월 1천억원 미만으로 대폭 감축하는 등 단기채권 발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일본이 장기채 시장의 중심을 10년만기 채권에서 20년만기로 개편하려는 것은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해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채권 발행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 7월말 현재 일본의 재정적자는 국민소득(GDP)의 11%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무라증권이 2004년도 각 부처가 요구한 세출 부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돼 신규 국채발행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엔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초장기채 발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도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2001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30년만기 국채를 다시 발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세계 국채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