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편 갈수록 꼬인다.. 부담ㆍ지급률등 노사정 갈등

주5일제 근무에 이어 국민연금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노·사·정 모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급여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에 파탄이 날 것이라는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선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적자를 재정(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 해결을 지향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부 계획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마저도 연금혜택을 줄이는 상황이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려는 정부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연금재정 추이의 각종 변수들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만큼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특히 연금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를 메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민주노총은 정부안이 국민연금 적자를 부풀리기 위해 재정 추계기간을 늘려 잡는가 하면 부정확한 출산율 통계를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간은 70년으로 선진국의 60년보다 길어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납입보험료는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정부안 50%보다 낮은 4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 안은 세대간 불평등 심화와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직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고용 기회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 기업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