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요건 마련 ‥ 11일 부동산심의위 논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해제요건은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11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만 돼 있어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