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경영참여 추진 ‥ 勞使政 핵심쟁점 부상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가 노ㆍ사ㆍ정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영 참여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구체화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달중 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책 로드맵을 마련한 다음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노사 양측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덜란드 방식의 노사 대타협을 모범으로 하는 새 노동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이번 로드맵에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네덜란드식 '협의' 차원의 경영 참여는 허용하되 독일과 같이 노사간 '합의'를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협의 대상에는 회사측의 인사정책과 근로자의 신분에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사업계획, 경영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에 앞서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6월 청와대 비서관ㆍ행정관 대상의 국정과제 설명회를 통해 "사용자측의 인사ㆍ경영과 정부 정책에 관한 노조의 정보 요구나, 노사 및 노정 협의와 상호이해를 위한 노조의 경영과 정책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혀 정부 정책에까지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영 참여 방식은 노조가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보를 공유하며 주요 안건에 대해 노조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형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기설 노동전문ㆍ하인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