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규제 강화로 금융권 추가비용 수십억弗.. 세계 증권업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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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의 신 바젤 자기자본협약(BISⅡ)이 오는 2006년 도입되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세계 증권업계가 경고했다.
각국의 6백여 증권사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증권사 단체인 증권산업협회(SIA)는 11일 BIS 바젤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규제가 한층 강화된 BISⅡ가 그대로 발효될 경우 국제금융권 전체에 연간 수십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SIA는 특히 일부 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자기자본을 최대 60% 더 늘려야 되며 그 결과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에 회람 중인 BISⅡ 초안의 위험가중치 산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8년 도입돼 현재 시행 중인 BIS자기자본 협약을 대체할 신협약은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0~1백50%의 위험가중치 부여 △은행 등 대출기관 및 기업과 개인의 차입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20~1백50%의 위험가중치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협약이 시행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기업과 중소업체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신협약 규정에 맞춰 한국 은행들의 자기자본율을 산정할 경우 현행보다 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국내 은행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