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갈등 소송으로 해결" 86% ‥ 스피드뱅크 설문

최근 역전세난 및 전세금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임대·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네티즌 2천8백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인 2천4백49명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타협으로 해결한 사람은 불과 11%인 3백15명에 그쳤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는 각각 1%,2%에 불과했다. 이는 간단한 조정절차나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임대·임차인 간의 언쟁보다는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지법 동ㆍ서ㆍ남부지원에 접수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올 1월 44건에 그쳤으나 7월에는 1백2건으로 크게 늘었다. 스피드뱅크의 안명숙 소장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분간 전셋값이 계속 약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이러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