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막판 힘겨루기] 使"더이상 양보없다" 勞"총파업 불사"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여ㆍ야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주5일 근무제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노사합의에 의한 입법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경총이 12일 긴급회장단 회의를 갖고 "14일 이후엔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어떤 협상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천명, 노사 대타협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선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정부안 위주로 입법화될 경우 노동계의 총파업 등 거센 저항이 예상돼 노동계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주5일제 개정 방향은 =재계와 노동계는 주5일제가 국회 주도로 통과될 경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계와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노동계 주장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송영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재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정부안을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계 입장이 반영되더라도 핵심 쟁점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볼 때 연차 휴가일수나 임금보전 등의 핵심 이슈는 정부안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1개월당 1.5일) △시행시기(2005년 전면실시)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현행 50% 유지) 등은 다소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 팽팽히 맞서는 노사 =경총이 '주5일제 추가 협상 불참'이란 배수의 진을 치자 노동계는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14일 협상이 깨진 뒤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발표한 것은 협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약 주5일제가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총파업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사 대표는 이날 국회 환노위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주5일 근무제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전 내내 연차 휴가일수를 놓고 가진 협상에서 노동계는 18∼27일에 1년당 1일 추가, 경영계는 15∼25일에 3년당 1일 추가를 각각 고집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임금보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깎이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해주고 연월차 휴가일수 단축으로 축소되는 수당을 퇴직 시까지 총액기준으로 보전해 달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경영계는 단축되는 4시간분과 무급화되는 유급주휴 8시간분만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며 맞섰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