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전자정부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10대 아젠다 3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의욕적인 전자정부 로드맵을 내놨다. 정체상태인 듯한 전자정부 추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도 상당한 기대속에 추진됐던 전자정부였지만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로드맵이 전자정부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전자정부를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정부를 혁신하자는 것이고,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종이대장을 없애는 등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전자정부와 분명 어울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각 부처의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민간에 넘겨야 할 일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든지 방만하고 중복된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둔채 행정 전자화만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든지 민원업무 온라인화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 만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망 보안 등은 안전한 전자정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전자정부는 리더십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동에서 보듯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전자정부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 내에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