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과 '불투명' ‥ 노사정 협상 끝내 결렬…'주5일제' 국회로

노사정위의 주5일 근무제 협상이 최종 결렬돼 다시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18일 기존의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뿐만 아니라 야당 내 의원들 간 견해차가 심해 20일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가 28일이나 29일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송훈석 환노위원장은 "노사정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가 협상과정에 제시한 합리적인 일부 주장과 여야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환노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정부안의 수정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희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안을 다소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해의 노사정 중재안을 바탕으로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사정 중재안은 정부안보다 다소 노동계쪽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의 입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우리당은 정부안 이외에는 안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 내 의원들 중엔 주5일제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고 "정부안도 글로벌스탠더드보다 더 노조 편향적"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우리가 앞장서 처리해 '덤터기'를 쓸 필요가 있나"라는 현실론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박승국 의원은 "우리가 앞장서서 처리하면 그 책임은 우리당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여당이 가만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선 여야가 환노위에서 논란을 벌이지 말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창ㆍ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