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이공계 공직 확대의 방법론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직 기술직 통합,고위직 이공계 할당제 도입 등 이공계 공직자 진출 확대방안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상위직으로 갈수록 이공계 출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공직진출 기회가 적은 데다 기술직 행정직이 복수로 갈 수 있는 직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기술직이 적합해 보이는 자리마저도 이공계 출신을 임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탓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안은 의미있다고 본다. 인문사회계에 유리한 공직사회 구조 역시 크게 보면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이것은 본지가 그동안 이공계를 살리자며 전개해 왔던 "스토롱코리아"를 통해 분명히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무슨 자리든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지금은 지식기반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행정서비스 역시 전문화돼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공계 출신에 대해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진입장벽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방안을 굳이 "이공계 밥그릇 찾기"라는 색안경으로 쳐다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걱정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와 같은 고시제도라면 이공계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게 현실이 된다면 가뜩이나 우수한 인력에 목말라하는 기업들의 경쟁력만 더욱 약화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개방직 확대,공모 등 전문가 특채 방식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정책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과제다. 행정하는 사람이 기술적 소양을 갖추는 것보다 기술하는 사람이 행정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더 쉽다고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할당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언제까지 할당제에 매달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유념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