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체임사업주 형사책임".. 국정현안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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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의 체불 임금이 조속히 청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총리공관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등의 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체불임금은 지난 7월말 현재 1천7백35억원으로 2천4백78개 업체에서 4만4천5백9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특히 근로자 3백명 이하 중소기업이 전체의 81%"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는 시·도의 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위한 국무총리 지시를 시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범정부적인 후속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