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 정치개혁ㆍ대북정책 'C' .. 사회분야 평가

정치개혁을 포함한 대북정책,언론정책,복지정책 등 비경제 사회분야에서도 C학점(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종을 이뤘다. 그 중에서도 언론정책과 국민화합 분야는 D학점(불만) 이하의 평가가 가장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당 창당과 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개혁 작업에 대해 응답자의 36.8%가 C학점을 매겼다. B학점(만족)은 17.8%,D학점은 34.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그룹별로는 대기업 임직원들 10명 가운데 5명꼴로 보통 이하 점수인 D와 F학점(매우 불만)을 매겨 정치불신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C학점이 각각 45.6%와 48.0%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D학점 이하(54.9%)로 평가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A와 B학점은 18.5%에 불과했다.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특히 학계·연구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D학점은 34.1%,낙제 수준인 F학점도 31.8%에 달했다. 대기업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F학점 평가가 28.7%나 됐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인 C학점(51.6%)과 D학점(29.5%) 등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 응답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누그러질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과 세금 및 국민연금 등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국민화합'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응답자들은 국민화합 종합성적을 D학점(38.6%)으로 평가했다. F학점도 15%나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