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해결 25일이 고비] 건교부 "勞ㆍ政협상 안한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24일 화물연대가 '25일 노ㆍ정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한데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는 '다 퍼줬다'는 비난을 받았던 지난 5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난 7월초 철도 파업때 보여준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은 자체 결속과 불법 파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제도 개선 문제는 1차 파업 뒤 양측 합의 하에 진행 중이라 새롭게 논의할 게 없고 쟁점인 운송료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운송회사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다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지도부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입장으로 바뀐 데는 "지난 5월 화물연대 요구를 대부분 반영해줬는데도 또다시 밀릴 경우 유사한 파업이 잇따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철도 파업때 강경 대응한 것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1차 파업때 경유세 인하 등 화물연대측의 12개 대정부 요구사항중 11개를 들어줬으며 포스코 등 화주업체들로 하여금 일정부분 운송료를 인상해 주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아 이후 각 노조의 극한 파업에 한몫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파업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물류대란'이라는 화물연대의 '벼랑끝 전술'에 '항복'한 결과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5월과 지금은 정부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에도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제3, 제4의 파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