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부동산시장] 강남 집값 들먹들먹…또 신도시說 솔솔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다시 들먹거리자 신도시 추가 개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성적인 수요 초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집값의 고삐를 죄기 위해서는 이에 버금가는 주거단지를 개발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하거나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공공택지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대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건교부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사실상 같은 말로 보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1백만평 이상은 신도시, 그 미만은 택지개발지구로 부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신도시는 곧 덩치 큰 택지개발지구'라는 얘기다. 신도시 추가 개발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공택지 수급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매년 공급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3천8백만평의 택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은 1천8백만평에 불과하다고 건교부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수도권에서만 2천만평의 공공택지가 더 지정돼야 하는데 이를 수십만평짜리 중소규모 택지개발로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건교부의 부인 또는 침묵에도 불구하고 추가 신도시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교부 내부에서도 "공공택지 비중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최소한 3백만평짜리 대형 택지지구를 1년에 하나씩은 지정해야 수급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신도시가 주택공급 확대책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발표 또는 개발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은 주택시장과 소비자들의 심리를 시급히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최근의 시장상황과 행정수도 이전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연내에 추가 신도시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