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새정부 정책방향 : (강연) 이정우 <정책실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모임에 참석,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실장이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봐서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 대화와 토론에 의한 국정운영 등 새정부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처에 대한 청와대(비서실) 불간섭을 지속하며 <>장관 등 행정담당자를 조기에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참석자들은 정부정책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갈등해결에 나서는 정부의 대응원칙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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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활이 지난 8개월간 상전벽해로 바뀌었다.

과거 같으면 무심코 봤을 텐데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 걱정이 되고, 주가도 신경쓰인다.

매일 회의와 토론, 행사로 5분의 여유가 없다.

부문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없어지면서 정책실에서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정책실장 일은 부처에 '콩이야, 팥이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토론만 많고, 실천은 없다'고 비판하지만 졸속행정이 줄었다.

시행착오도 줄어들 것이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에 섭섭함도 있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투톱' 체제로 불협화음을 낸다지만 실제는 '원톱' 체제이며 김진표 부총리와 협의도 잘 된다.

새 정부 정책방향과 관련, 무엇보다 권력기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세청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의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검찰만 해도 일본은 이미 1백년 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독립했었다.

언론관계에서도 가판을 보지 않는 것 등은 정부나 언론 모두를 위해 긍정적인 일이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훌륭한 정책이 많았지만, 일관성이 미흡했다.

규제했다가 풀어주고 다시 규제로 묶고 하는 식이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음은 사회적 갈등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분출해 왔지만 특히 심하다.

41년 공직생활한 고건 총리도 이처럼 출범 6개월간 시달리고 난국에 처한 정부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엔 90% 지지율이었다 막바지에 10%로 끝나는 정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선 장관에 대한 업무 능력을 평가한 뒤 하위순위자들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7일 국정과제회의로 광양시청을 갔더니 광양시장(군수) 사진이 40여장이 되더라.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이다.

업무파악 할 만하면 바뀌니 정책의 일관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