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호 수준 '세계 상위권' ‥ 노동硏 조사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중 8번째로 높아 근로자의 해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정도와 집단해고 규제 수준 등을 근거로 분석해 31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국가중 8번째로 높았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이 11번째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 노동시장이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고용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계층간 고용보호 수준이 큰 차이를 보여 노동시장의 이중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분석에서 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은 9번째로 높은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정도는 15번째였으며 집단해고를 막는 수준은 다른 16개국과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고용보호법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지만 남성 주노동력 계층의 취업은 용이한 반면 여성 주노동력 계층과 청년층,고령층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계층간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