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용불량자 中企취업 지원" .. 종합대책 마련

한나라당은 31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토록 하는 내용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불량자를 근본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선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토록 해야할 것"이라며 '일자리 제공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당 정책위가 마련한 '일자리 프로그램'에 따르면,직업 및 소득이 없는 청년 및 중장년 신용불량자가 일정기간(3년이상)동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급여의 일정부분은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신용회복지원 기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또한 신용불량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은행,카드사,채권자들로부터 원금감면,이자경감,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1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신용 불량자로 판정받은 다중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배드뱅크인 '개인자산관리공사'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관리공사는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2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1천만원 상당의 신용불량자 1백만명을 구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등록제도를 폐지,금융거래 연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강두 의장은 "오는 4일 청와대 5자회동 때 최병렬 대표는 한나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용불량자 고용지원특별법' 등 관련법을 신속하게 제·개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