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싱가포르 등과 1~2년내 FTA 체결 ‥ 정부, FTA 로드맵

정부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의 협정 발효가 국회 비준에 발이 묶여 있어 다른 나라와의 FTA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일본과는 올해 하반기 중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조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싱가포르와는 연내에 협상 개시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실무 협의를 거쳐 되도록 조기에 공동 연구에 들어가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와 한국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결성은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전략도 검토,△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규범 등 중요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협상 분야에서 한국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로 했다. 한국은 농업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을 통한 자유화와 개도국 지위 유지라는 목표를 관철하는 한편 협상 타결에 대비해 국내 경쟁력 강화 및 농민 생활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