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숙제' 생보상장 어디까지 왔나] 공익재단 출연 등 '가닥'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회사 상장방안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모은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구성된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위원장:나동민 KDI 금융경제팀장)에 용역을 맡긴 상장 권고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제출될 권고안을 토대로 상장 차익 배분문제 등을 포함한 상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안팎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골자로 '보험사 상장차익 배분을 유도하되 직접적인 계약자 배당 대신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관건은 생보사측에서 정부 권고안을 수용해 15년 묵은 '상장 논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인지로 모아진다. ◆ 상장 성사 여부, 아직 '안개속' 금감위와 상장 자문위는 '상장이득 배분'을 둘러싼 생보사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행선을 긋는 갈등 때문에 당초 의견조율 차원에서 계획했던 공청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금감위는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99년 논의 때보다 생보사 부담을 줄인 '상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삼성측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묵은 숙제'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금감위 관계자들은 최근 삼성측 인사들을 비공식 접촉한 자리에서 상장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 자리에서 △상승세의 주가 추이와 저금리로 향후 실적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다는 점 △삼성자동차 채권단과의 마찰 해소 필요성 △1위 기업으로서의 삼성 역할론 등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상장 차익은 배분, 방법은 생보사 자율로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쟁점은 삼성과 교보 재무제표의 자본계정에 남겨진 자산재평가 차액(내부유보액) 처리. 두 회사가 지난 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얻은 차익 가운데 8백78억원(삼성)과 6백62억원(교보)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해 놓은게 갈등의 불씨다. 지금껏 '현금 반환'(생보사)과 '자본 전환 후 주식배분'(시민단체)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금감위는 현재 타협안을 모색 중이다. 생보사가 상장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줄 법적 근거는 없지만 내부유보액이 회사 가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을 감안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상장이득을 배분토록 유도하되 '주식이냐 현금이냐'의 배분 수단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분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계약자 직접 배분 대신 '공익재단 출연'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그러나 생보사 상장 성사의 최대 관건인 이익 배분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장이득의 15%가 검토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생보사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장이득 강제 배분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계약자들의 회사 기여를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은 기업쪽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