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쌍용차 수도권공장 '연말까지 증설 허용할듯'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연내에 허용될 것임을 내비쳤다. 권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에 대해 "가닥은 예전에 잡혔다"고 밝혀 사실상 허용 결정이 내려졌음을 암시했다. 권 수석은 "이전에 LG필립스 파주공장을 허용할 때도 시행령 하나만 고쳤다"며 "(허용을 위해) 문구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공장 증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기에 대해 권 수석은 "해당 회사들이 연말까지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해 올해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 한림대 교수) 등도 최근 들어 이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성경륭 위원장은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체제로 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맞춰 네가지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밝힌 네가지는 △인구가 너무 과밀화되고 증가하는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적정화 추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필요성과 효과성으로 따져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혁 △과학적 관리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돕고 지원하는 관계 정립 등이다. 이 중 특히 두번째와 네번째 원칙대로라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은 허용하는게 맞다. 권 수석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 노 대통령이 이천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말한 '수도권 북동부 규제완화'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권 수석은 "노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긴급, 시급한 것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며 "대통령이 그 정도 언급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공장증설 허용을 바라는 업계의 민원을 이해하면서도 지방 육성과 이를 통한 수도권ㆍ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를 의식,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기흥공장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화성공장 생산라인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3조5천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역시 평택공장에 당장 6만평 가량이 더 필요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이는 바람에 차 부품조차 가건물에 보관하는 형편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