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ㆍ경제5단체장 간담회] 姜공정 "계좌추적권 이해했을것"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위 대기업 정책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한 재계의 의견은 많이 들었고 의견조율을 위한 공식적인 만남은 오늘로 끝났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을 통해 재계가 계좌추적권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계좌추적권 연장 방침에 대한 재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갑을 열어 보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말해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재계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검토할 것이고 반영 결과는 논의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과 관련, "투자를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질문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답했다"며 "전경련에서 수집한 사례를 전달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강 위원장은 "지주회사 요건을 고수할 것"이라며 "자꾸 완화시키면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로 연결납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