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채 정부서 갚아준다 ‥ 건교부

정부가 무려 13조원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 추세대로라면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나 앞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예산에 지하철 지원자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예산 반영 여부는 연말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늘어나는 지하철 부채 =지난해말 현재 지하철 관련 부채는 서울시가 7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3조1천7백억원) △대구(1조7천1백억원) 등 모두 13조4천억원이다. 문제는 지하철요금이 원가의 50∼70%에 불과한 탓에 지하철 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다는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마저도 영업수입으로 영업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6천8백억원을 벌어 8천5백억원을 썼다. 여기에 매년 6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액(3천억∼4천억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건교부 설명이다. ◆ 지하철 부채관리 나선 건교부 =건교부가 내놓은 지원안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서울시에 대해 건설비를 소급지원한다는 것이다. 30%였던 지난 91∼97년의 중앙정부의 건설비 부담률을 현재 적용되는 40%로 소급,그 차액인 1조8천5백29억원을 오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3백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각 지자체들이 부담하는 지하철 건설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서울은 40%에서 50%로, 나머지 광역시는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부채 탕감 가능할까 =건교부는 지하철 부채가 각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중앙정부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올해 1조2천억원을 지하철 부채 상환에 쏟는 등 자구안을 내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적절한 '당근'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돈줄을 쥐고 있는 예산처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한데다 국방비 복지비 등을 증액키로 해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하철 수혜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인데 중앙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벗어나며, 자칫 각 지자체에 '우선 지어놓으면 중앙에서 도와준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상택ㆍ오상헌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