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 신도시 3~4곳 추가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서민들의 기본적인 주택보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가치보다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중요한 만큼 환경보전하면서 (그린벨트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배석한 손학규 경기 지사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무주택 서민들이 1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1백50만가구를 건설하고 이 기간중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이날 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기존 계획대로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현행 5년 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10년이상으로 전환한 장기 임대아파트 50만가구를 2012년까지 추가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되, 공공택지내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은 40%(현행 20∼30%)까지 높여 민간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고 지방도 필요할 경우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중 4백30여개 불량 주거지를 추가 발굴해 오는 2009년까지 11만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한편 임대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1∼2%포인트 내리고 상환기간도 최장 20년(현행 10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허원순ㆍ강황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