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 로드맵] (문답) 김금수 <위원장>ㆍ권기홍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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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4일 "1차적으로 연말까지 노사가 로드맵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로드맵 논의 시한은.
"(김 위원장) 1차적으로 연말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때 가면 일부는 이미 합의돼 있을 것이고,일부는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시한 규정들은 그동안에도 토론들이 많았던 만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산업자원부가 사용자 대항권 강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번 방안에 포함됐나.
"(권 장관) 상당 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달라는 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
파업 찬반투표제 개선도 수용되지 않았다."
-짜깁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권 장관) 아니다.
보편성을 갖추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위원장)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여시키거나 간접적인 형태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대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