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자영업자 소득 정밀추적 나선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제 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밀 추적, 적정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해 향후 3년간 인력을 지금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4일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년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확한 소득내역을 숨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4천2백여명인 인력의 배 이상이 필요하다"며 "1차적으로 향후 3년간 2천1백여명을 증원토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우선 내년중 7백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겠다며 예산처에 예산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 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 5백80만여명 가운데 3백27만여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이 중 1백16만여명은 소득의 60% 이하만 신고하고 있어 직장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연금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공단이 자체적으로 소득 파악에 나서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내년중 7백여명 모두를 정규 인력으로 선발토록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연금공단이 필요 인력중 일정 비율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한 뒤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 추적이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과의 협조 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확대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