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 로드맵] 盧 "先파업 後협상 방식 납득못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위원회가 제시한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올해말까지 입법은 아니더라도 방향은 제시돼야 한다"고 말하고 "노사간에 너무 지지부진해 합의될 가망이 없을 경우 내년 이후엔 이번 발표안을 근간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모든 (노사정위 참여대상) 단체들을 아울러 합의토록 하겠지만 창구 단일화를 위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대화가 되는 쪽과 우선 대화하고 대화가 막혀있는 쪽은 창구를 열어놓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분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명분만 있으면 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서를 아우르고 있는지 확신하기 힘들 뿐더러 강경하게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는 방식을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을 의식한 듯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법파업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권력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