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재건축 아파트값 계속 내릴까?

정부의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던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락세가 좀더 이어져 재개발 아파트에 잔뜩 끼여 있는 거품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60% 이상 중소형 의무건설,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규제만으로는 재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수요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용인하는 한 낡은 아파트일수록 더 비싸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이것이 인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재개발 용적률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규제조치가 중대형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1만여가구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들먹거릴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나 판교만으로 이런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껏 1천세대로 계획돼 있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데다 판교에 강남지역 수요를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재개발 이익환수 방안과 함께 교육수요 분산,부동자금의 생산부문 유도 등 종합적인 처방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집 값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결국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