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이전 건립 소각장ㆍ매립시설 주변 '주민 복리증진시설 설치' 혜택

1995년 이전에 건립된 일정규모 이상 소각장이나 매립시설 주변 주민들도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정부의 편익시설 설치나 복리 증진사업 혜택을 보게 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이 법을 만들면서 △1일 소각능력 50t 이상의 소각장이나 △1일 매립량 3백t 이상, 면적 15만㎡ 이상의 매립시설을 설립할 때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복리 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아 95년 이전에 건립된 시설 주변 주민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