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중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우리 제품을 겨냥해 수입규제와 관세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은 보통 우려되는 일이 아니다(한경 9일자 참조). 지난해만 해도 2백41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무역흑자대국 중국이 자국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만큼, 적극적 통상외교로 국제적 룰을 준수토록 촉구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과 공조를 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계차원에서는 규제 타깃이 될 수 있는 소나기식 수출은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당국은 "수입쿼터제와 형식요건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휴대폰 수입을 80% 줄이겠다"고 밝힌데 이어 외국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KD(녹다운)용 부품에 대한 관세를 수입자동차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한다. 올해 중국에의 휴대폰 수출은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온 만큼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평균 15%의 관세를 물면서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업계도 2배가 넘는 34.2∼43.0%의 관세를 물게 되면 수출탄력이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입규제가 광섬유 카본블랙 등 첨단제품에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게 만든다. 대중국 무역마찰은 올해 흑자예상규모가 1백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한국이 일방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우선 통상외교루트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WTO 제소라는 카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수입규제를 당해서는 결코 안된다. 한국의 대규모 흑자에 극도로 예민해진 중국당국을 더이상 자극하지 않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위해 수출선 다변화 전략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각 단체와 협회도 특정품목의 수출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우는 미리 경고사인을 보내는 등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