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교육비 부담도 세계 1위 ‥ GDP 7.1%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ㆍ중ㆍ고ㆍ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48개국(회원국 30ㆍ비회원국 18)의 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학교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 등을 제치고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ㆍ중등의 경우 18.3%(OECD 평균 6.8%)로 독일(19.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대학의 민간부담률은 무려 75.6%에 달해 1위였으며 OECD 평균(19.5%)보다는 3.9배나 많았다. 이번 OECD 조사는 초ㆍ중ㆍ고ㆍ대학 등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민간부담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민간부담률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