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위험수위"…긴급 처방 ‥ 노동부 청년실업 대책

정부가 종합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대졸이상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청년 실업률은 6.9%로 전체 실업률인 3.2%의 2배를 웃돌고 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실업자까지 감안한다면 청년실업의 체감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약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청년실업 심각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98년 12.2%에 달했던 청년 실업률은 계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6.6%까지 내리막길을 달리다 올해 다시 6.9%로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청년 실업자는 32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대졸 이상이 52.2%인 17만명이다. 대졸 이상 가운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위해 학원ㆍ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4만9천명에 달해 실질적인 대졸실업자는 32만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면서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이 감량경영을 하는데다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점도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수요 변화에 맞게 학과별 정원과 교과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점도 청년실업을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부 대책 =정부는 우선 내년중 5천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1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연수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액수다.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4천명 늘어난 3만4천명으로 확대했다. 군부사관도 올해 1천명에서 내년엔 2천명으로 1백% 늘리기도 했다. 또 연극 국악 영화 체육 등 문화관련 시간교사 및 지도사 2천명을 배치키로 했다. 구인업체 개척사업에 비진학 청소년 및 신규 졸업자를 중심으로 2천8백명을 채용하고 문화유산, 해양오염 관리 등의 DB구축에 3천4백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인턴제 대상기업도 3백명 미만에서 1천명 미만으로 확대, 인턴인원을 1만3천명으로 늘린다. 지원금도 1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이공계 출신과 석ㆍ박사급 미취업자 4천명을 연구기관 등에 연수시키기로 했다. ◆ 기대 효과와 문제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3∼4년내에 현재 7%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이 5%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13만명에게 일자리와 연수ㆍ훈련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이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동원 가능한 대책을 모두 끌어모았으나 저성장 장기침체 속에서 실업문제가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창출돼 실업문제가 해결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책은 장밋빛 전망에 그쳐 청년실업자들에게 실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갖가지 실업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도 많아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