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ㆍ고교 '위장전입 크게 늘어

올해 서울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로의 위장전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올해 서울지역 중ㆍ고교로의 위장전입자 적발건수는 8백76건으로 작년 7백53건, 2001년 7백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2백여건에 그쳤던 서울지역 고등학교 위장전입은 2배 이상(4백11건) 늘어났다. 올해 서울지역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전국 건수 1천1백3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위장전입이 서울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권 의원은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2001년 모두 전원 복교조치 됐으나 학부모들 사이에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손해볼 것 없다'는 심리가 만연해 위장전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교육열의 표본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