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전문가 전망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조치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경우 만성적(慢性的)인 매물난으로 야기된 시장구조 왜곡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시장은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 클 듯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특히 주택 가수요 거품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올들어 집값이 크게 뛴 강남 등 인기 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격이 크게 벌어진 게 사실"이라며 "집을 매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등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투기수요 억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가격 급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인기 주거지역에서의 만성적인 매물난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었다.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가운데 수요는 꾸준히 발생해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는 2∼3년에 걸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아파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내년이 짝수년 해로 이사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토지시장에는 '직격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수십∼수백분의 1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시장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만약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기준시가가 평당 2천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 나대지가 실제로는 5천만∼7천만원에 거래되는 게 현실"이라며 "토지의 경우 거래금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격 대로 과세하게 되면 거래공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린하우스21 진명기 사장은 "택지난 때문에 토지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 땅시장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본대책은 될 수 없어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위원은 "시중 부동자금 규모가 워낙 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줘야 하는데 댐을 높이 쌓아 간신히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9·5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잠잠한 지금,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호·송종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