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위안화 평가절상 안하면 中에 27.5% 보복관세 부과"

미국 의회가 위안화 평가절상을 거부하는 중국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일부 의원은 통상법 발동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 간의 환율전쟁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찰스 슈머 의원 등 상원의원 11명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이 끝까지 위안화 가치를 올리지 않을 경우 중국 수입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상정을 주도한 슈머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관세 부과는 거친(blunt) 무기이지만,과거 경험으로 볼 때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무역에서 놀라운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하원에서도 이날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련,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담긴 유사 법안들이 제출됐다. 하원 차원의 대중(對中) 무역보복 법안을 상정한 돈 만줄로 중소기업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위안화 가치를 계속 낮춰 미국 상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15~40% 높였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내 무역전문가인 샌더 레빈 의원은 "미 정부가 통상법을 이용,중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업계의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제재조항) 발동 요구를 지원사격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단체도 업계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에 동참했다. 미 노동총연맹 산별회의(AFL-CIO)의 티 리 부위원장은 이날 "전미제조업협회(NAM)가 추진 중인 통상법 301조 제소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고광철 특파원·정지영 기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