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이한구 의원, "구호성 盧정부 정책 예산 500조 소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9일 "노무현 정부가 내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최소 5백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는 구호성 정책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정책별 추정 소요액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달성 40조원 △신행정수도 건설 40조원 △4대연금 준비금 부족분 3백50조원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보상 및 투자 45조원 △자주국방 토대 마련 및 미군부대 이전 약 2백9조원(20년간) 등이다. 이 의원은 또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이나 지방 분권 국토 균형 개발,대북 경제 협력 분야 등은 소요 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