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비중 너무 낮다 ‥ 작년 21%

국내 부동산 거래세에 비해 보유세 비중이 현저히 낮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부동산세(16조2천7백46억원)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양도세 제외)가 12조7천8백27억원으로 78.5%를 차지했다. 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는 3조4천9백19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지난 98년에는 거래세 비중이 67%,보유세는 33%였다. 특히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비중(2000년 기준)은 미국 98.3%, 일본 83.2%, 영국 78.9%, 독일 63.9% 등으로 한국보다 3∼4배 가량 높았다. 여기에다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작년 2조4천5백71억원)를 합치면 국내 보유세 비중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이 개별 공시지가 대비 전국 평균 36%에 머무는 등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려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