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都-農 빈부격차 갈수록 심화 ‥ 지난해 1인당 소득 3대1

최근 중국의 한 농민이 헝겊신발을 신고 도시에 들어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2백위안(3만원)의 벌금을 물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 문제가 됐다. 인민일보는 칼럼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하면서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니 똑바로 설 수 없다"며 도농 격차가 사회적 차별을 일으키는 현상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중국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나라"라며 "향후 국가 발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도시와 농촌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980년대 중반 1.8 대 1,2001년 2.9 대 1에서 지난해는 3.1 대 1로 벌어졌다. 도시 소득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 반해 농촌 소득 증가율은 둔화된 결과다. 실제로 97년 4.6%였던 농촌 인구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올 상반기에는 2.5%에 불과했다. 도농 편차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주 제한이다. 중국은 도시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까지 도농간 이주를 엄격히 제한,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농촌 인구를 경제개발 혜택에서 소외시켰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직·간접적 제약이 남아있다. 농민이 도시에 들어오려면 임시거류증을 받아야 하고,구두닦이를 하려 해도 고액을 지불하고 도시관리·위생·상공 관련부서로부터 각종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