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속도조절 나선다

중국이 '고도성장'에서 '균형성장'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한다. 연 8%대의 고도성장을 통해 생산력 확보에는 성공했지만,부와 국가자원의 편중으로 지역·계급간 갈등이 증폭해 사회통합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0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지속 성장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비밀회의에 들어갔다"며 "새로운 성장전략은 10월11~14일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16차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원 총리가 최근 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도시와 농촌 빈부격차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경제와 사회의 조화발전 △인간과 환경의 공생이라는 4대 과제를 제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덩샤오핑의 '성장제일 노선'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중국 지도부는 따라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빈부격차를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배제돼온 노동자계급은 '삶의 질'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후 주석이 지난 28일 '샤오캉(비교적 잘사는 수준) 사회' 건설의 핵심주체로 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인 셈이다. 때문에 중국 경제정책은 3중전회를 계기로 지난 79년 개혁·개방노선과 이를 잇는 93년의 '성장제일주의'라는 덩샤오핑 류의 노선이 일단 폐기되고,'균형성장을 통한 지속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후안강 칭화대 교수는 "올 초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중국 정부가 인민의 문제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됐다"며 "새로운 성장전략은 향후 5~10년간 경제성장의 새로운 지도이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은 당장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농촌의료시스템 조성,사회복지망 구축,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떠돌이 노동자 대책 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위적 정치체제의 전반적 민주화 조치 없이는 균형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