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바이어도 못들어온다 ‥ 외국인 불법입국 막으려고 무차별 출입국 심사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적인 입국 심사 강화와 비자 발급 제한이 제발로 찾아오는 바이어들까지 내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바이어를 가장해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 출입국 관리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입장이나 경제계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바이어에 대한 통관상의 우대 정책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국제섬유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03'에 참가하려던 중국 기업 관계자중 상당수가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 전시회를 주관한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리와이예, 주둥 피거 스예 등 중국 저장성의 6개 업체와 셩훙 패킹, 완이 피거왕 등 유명 기업 관계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중국 10대 기업의 하나인 다양(大洋) 그룹의 부회장으로 중국 구매사절단 대표 격이었던 스둥둥(石東東)씨까지도 비자를 받지 못해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당초 전시회 참가를 신청한 중국업체는 45개사였으나 이 가운데 8개 업체가 비자를 받지 못해 전시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섬산련 관계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소속 공무원들은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막 당일 아침에야 전시장에 모습을 나타냈다"며 "중국은 우리의 최대 섬유 교역국인 만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말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국제보석전시회 때는 스리랑카와 네팔 바이어들이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돼 돌아간 사례가 있다. 코엑스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전시회 참석자들에 대해 출국하기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수용하기 어려운 각서나 보증을 요구해 지금은 이들 국가 바이어 초청에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직된 출입국 심사도 한국에 대한 외국 바이어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오전 '프리뷰 인 서울'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서 날아온 D섬유의 장모 이사를 포함한 3명의 바이어들은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중국회사 소속도 확실한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입국단계에서 불법 체류하지 말라는 훈계성 주의까지 하는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농후한 경우에 한해 조사를 벌이거나 주의를 주고 있다"며 "1일 입국한 중국인 바이어도 초청단체에서 불법체류시킨 적이 있어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 브로커를 끼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인당 최소 1천만~2천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전시회 참가를 명목으로 입국하면 부스 참가비 2백50만원 정도와 항공료만 있으면 2~3인까지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불법입국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영ㆍ김미리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