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생산성이다] "국가시스템을 혁신하라"

한국 경제가 위기다. 성장률은 올해 2%대로 내려앉았고 내년에도 회복을 기약하기 힘든 형편이다. 사람과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서두르고 남아 있는 자들은 제살 깎아먹기(분배 논란)에 휩싸여 공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39주년을 맞아 던지는 화두는 그래서 '이제는 생산성'이라는 절대 명제다. 국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혁신 없이는 낙오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자본의 탈출 현상만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 경제는 2001년에 외국인 투자가 30억9천만달러로 줄어들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46억3천만달러로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직접투자(FDI) 수지가 적자로 반전, 이미 산업 공동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내 투자 또한 '마이너스'다. 정부가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로 늘리는 등 응급처방을 동원했지만 지난 7월 설비투자는 11.1%나 줄었고 8월에도 7.8%나 다시 줄어들었다. 산업 동력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음이 도처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 등 온갖 규제로 기업할 의욕을 앞장서 꺾고 있고 설익은 분배정책이 강화되면서 노사 평화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노동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도 문제다.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과 출산율 저하 등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을 당장 30% 이상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두뇌의 하향 평준화 정책을 떨쳐버리고 창조적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혁신도 긴요하다. 정부 정책과 법,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학자들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비중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2%대를 유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엔 1% 수준으로 반토막 나 있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이다. 이를 다시 2%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