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ㆍ서민엔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 개편 내용'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국민주택기금 개편안은 '무주택ㆍ저소득자의 주거안정'과 이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금체계 왜 개편하나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으로 지난 1981년 설치된 이후 23년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23년간 경기침체기마다 거의 빠짐없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되고,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부문으로까지 자금이 흘러가면서 지원체계가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전용면적 25.7평의 중형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나 외환위기 이후 부도위기에 놓였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대규모(2조원) 출자 등이 꼽힌다. 어떻게 바뀌나 운영자금을 기존 25개에서 15개로 통폐합하는데 이어 지원조건이나 금액도 일부 조정된다.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 요건(6개월이상)은 똑같지만 소득한도(현행 3천만원 이하)가 연간 2천만∼2천5백만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금리는 6%선으로 일부 흡수ㆍ통폐합되는 자금은 0.5%포인트 안팎의 금리인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흡수되면서 소득제한이 생기는 대신 '생애 최초'라는 조건은 사라지게 된다. 또 분양중도금의 경우도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금리(현행 규모별로 연 7∼8%)를 1%포인트 정도 낮출 방침이다. 또 아직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리모델링 사업자금의 경우 내년도 지원액을 1백억원(올해 5백억원)으로 줄이되 금리(5.5%)는 이달중 일부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 국민주택기금 이란 ]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빌려주는 정책 자금이다. 중소형 분양ㆍ임대주택 건설이나 소비자들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조성액은 모두 16조7천2백억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9조1천7백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 15만가구, 분양주택 3만5천가구의 건설을 지원했다.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자금 계정을 모태로 지난 81년 설치됐고, 지금은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로또복권, 주택저당증권 판매와 재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